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에 또 한 번의 굵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역을 포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그 배경과 시장 반응, 앞으로의 전망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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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구역, 무엇이 달라지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지자체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 구역을 말합니다.
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됩니다.
서울시는 2025년 3월 19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역의 아파트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적용 시점은 3월 24일부터 6개월간이며, 필요 시 연장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이로써 서울시 전체의 약 27%가 허가구역이 되었고,
면적 기준으로는 기존 52.7㎢에서 163.9㎢로 약 3배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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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다시 규제를 강화했을까?
불과 한 달 전, 서울시는 일부 지역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제 직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며 시장이 다시 과열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대치동, 청담동, 삼성동, 잠실 등에서 신고가 거래가 속출했고,
이 분위기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기 전 선제적으로 제동을 걸겠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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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의 반응은 어떨까?
규제 발표 직후 시장은 매우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규제 시행 전에 계약을 마치려는 '막차 거래'가 급증했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들은 계약서 작성에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규제가 갑작스럽게 발표됐다는 점에 당혹감을 보였고,
실수요자들은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야 하나”라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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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는 있을까?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허가구역 지정 이후 매매 건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고,
호가 상승세도 둔화되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과 금리 환경, 전월세 시장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일한 규제로 시장 전체를 안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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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더 강한 규제도 가능?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재지정, 조정대상지역 확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강화 등
추가 규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
이상 거래, 허위 신고, 가격 담합 등에 대한 현장 단속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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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투기 억제와 실수요 보호를 위한 조치이자,
시장의 민감한 흐름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만큼,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변화하는 규제 환경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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