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뜨거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개혁의 주요 골자는 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이지만, 청년층은 이번 개혁을 두고 “우리 세대만 더 낸다”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내용과 함께, 청년들이 느끼는 우려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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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료율 인상: 현재 9% → 2033년까지 13%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보험료율 인상입니다.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되어 2033년에는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인상분은 근로자와 기업이 절반씩 부담하게 되며, 청년 구직자 및 자영업자는 전액을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청년층은 “취업도 어렵고 월급도 적은데 부담은 커진다”며 현실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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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대체율 40% → 43%, 그러나 현실은?
소득대체율이 40%에서 43%로 인상되며, 정부는 이를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비정규직·프리랜서가 많은 청년층에게는 체감하기 어려운 혜택입니다. 게다가 지금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우리가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 수급 연령이 더 늦춰지거나,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청년층의 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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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금기금 소진 시점: 2056년 → 2071년
이번 개혁으로 연금기금 소진 예상 시점은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연장됩니다. 이는 보험료율 인상과 수익률 제고(4.5%→5.5%) 등의 효과입니다. 하지만 정작 2071년이 연금을 받을 시기인 청년세대는 “우리 때가 되면 제도가 또 바뀔 것”이라며 불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는 돈이 결국 미래에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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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 부담에 대한 보완책은?
정부는 군 복무 크레딧을 최대 12개월까지 인정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부 대상에 국한되며, 청년 전체의 구조적 불안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면 ‘내는 만큼 받는다’는 구조가 명확히 설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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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는 긍정적
국가가 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조항이 신설된 것은 제도 신뢰를 높이는 긍정적 변화입니다. 하지만 청년층은 “지금도 재정 적자인데, 국가가 정말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제도 자체보다, 이를 운영할 정치와 행정에 대한 불신이 더 큰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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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연금개혁, 미래세대의 신뢰를 얻으려면?
국민연금은 분명 필요하고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혁은 ‘보험료는 올리고, 수급은 불확실한’ 구조로 비춰지며, 특히 청년층에게는 “더 내고, 덜 받는” 불공정한 제도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진짜 개혁은 숫자의 조정이 아닌, 세대 간 신뢰를 회복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청년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국민연금 제도여야만 제도가 살아남고,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